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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025년 중국 권리 침해 및 위조 단속 업무 연례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는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 및 2025년 중국 정부가 수행한 권리 침해 및 위조 단속 업무 조치와 관련 성과를 정리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15차 5개년 규획”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강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 질서 형성”등을 핵심 전략을 제시하고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등 6개 부처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분야의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부서 간 효율성이 더욱 제고되었다.
2.<<상표법 개정 초안>>심의 추진, “식물신품종보호조례” 개정, “영업비밀보호규정”발표 등 시대 변화에 대응하여 법규 체계를 정비하고 권리 침해 및 위조 단속에 대한 법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3.중점 분야,중점 제품 등에 초점을 맞춘 타겟팅 단속을 실시한 결과,2025년 전국 시장감독관리 부서는 상표권 침해 및 특허 위조 관련 사건 3만 7000건을 수사 및 처리하고 1130건을 사법기관에 이송하였다.
4.2025년 전국 공안기관은 권리 침해 및 위조 법죄 사건 약2만6000건을 입건 및 수사하였고 검찰기관은 특허권/상표권/저작권 영업비밀 침해 등 범죄자 약 1만9000명을 기소했으며 재판기관은 1심 지식재산권 사건 약49만 6000건을 종결하였다.
5.지식재산권 분야의 신용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고 상표 브랜드 가치 제고 캠페인인 “천개기업 백개도시”를 추진했으며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을 강화하여 약9300건의 특허 분쟁 행정재결 사건을 처리하고 약6만2000건을 조정하였다.
6.권리 침해 및 위조 단속,브랜드 보호,종자재 위조 단속,지식재산권 형사 보호 등의 대표적 사례를 발표하고 지식재산권 홍보 주간,지식재산권 서비스 만리행 등의 활동을 전국적으로 개최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와 권리 침해 및 위조 단속 업무의 새로운 성과를 다각도로 홍보하였다.
7.글로벌 지식재산권 거버넌스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경 간 법 집행 협력을 심화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공동으로 국제포럼 및 지식재산권 집행 국제교류 회의를 개최하였다.또한 다수 국가와 지식재산권 법 집행 분야의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글로벌 지식재산권 거버넌스 참여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출처:국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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