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국 해관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발표

최근, 중국 해관총서는 <<2025년 중국 해관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을 발표하였다.

중국 해관총서는 2025년 중국 해관의 지식재산권 보호 집행,제도적 개선,중점 분야 침해 단속,스마트 프로젝트 도입,‘지관강국’이행,지역·관할 구역 간 집행 협력,기업 혁신 및 대외 무역 지원,홍보·교육·인재양성 등의 현황을 보고하였으며, 그중 ‘지식재산권 보호 집행’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년 중국 해관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연간 약 5만 3,400회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를 취함╺ 그 결과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수출입 물품 약 3만 8,700건 및 8,642만 점을 적발·압류하였고, 총 57개 국가 및 지역의 지식재산권 권리자들이 중국 해관의 보호 제도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는다.

‘문화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트렌드 토이’산업과 문화 창작 제품 등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함╺ 연간 저작권에 대한 해관 보호 신청 승인 건수는 총 3,415건으로 전년 대비 28.7% 증가했으며, 저작권 침해 물품 압류 건수는 약 710건, 압류 물품 개수는 약 630만 2,000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1.36%, 26.06% 증가함╺ 상표권 침해 물품 압류 건수는 약 3만 8,400건, 압류 물품 개수는 약 8,000만 3,200점임╺ 특허권 침해 물품 압류 건수는 약 15건, 압류 물품 개수는 약 11만 6,300점이다.

시장 구매, 국경 간 전자상거래 등의 새로운 비즈니스 채널이 해관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점 분야가 됨╺ 시장 구매 무역 방식 하에 수출된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 압류 건수는 약 1,542건, 압류 물품 개수는 3,788만 8,900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7.8%, 48.4% 증가함╺ 국경 간 전자상거래 채널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 약 2만 4,600건이 압류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지만 단속 경로 중 최다 압류 건수를 기록한다.

(출처:해관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