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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지식재산 전문지 중국 지식산권보는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15·5’ 규획 (2026-2030)>>의 주요 목표지표를 설명하고, 2030년까지 고가치 발명특허, 지식재산 집약형 산업, 저작권 산업, 지리적표시 및 지식재산 보호수준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있다.
1.고가치 발명특허는 전략성 신흥산업 관련 발명특허, 해외 패밀리 특허가 있는 발명특허, 유지기간이 10년을 초과한 발명특허, 국가 과학기술상 또는 중국특허상 수상 발명특허 등을 포함함
2.‘15·5’ 기간에는 특허 법규·정책을 보완하고, 중대 과학기술 혁신성과의 적시 보호와 특허 전환·활용의 상시화를 추진함╺ 중점 분야에 대한 특허정보 분석·특허내비게이션을 강화하고, 고가치 특허와 특허 포트폴리오 발굴, 지식재산 혁신연합체 및 중점 산업 특허풀 구축을 추진함
3. 2026년 상반기 중국 출원인의 PCT 국제특허출원, 헤이그 디자인 국제출원,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 신청은 모두 세계 선두권을 유지함╺ 2026년 1~5월 중국의 지식재산 사용료 수출액은 455억 위안(한화 약 9조 5,40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9% 증가했으며, 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지도 체계와 주요 무역상대국과의 지식재산 협력 강화가 함께 추진됨
4.‘14·5’ 기간(2021-2025) 중국 지리적표시 제품의 직접 연간 생산액은 1조 위안(한화 약 209조 6,900억 원)에 근접했으며, 농촌 고용 흡수와 농민 소득 증대에 역할을 함
5.‘14·5’ 기간 중국은 침해 징벌배상제도, 약품 특허분쟁 조기해결제도, 중대 특허침해 분쟁 행정재결제도를 운영함╺ 2026년 6월까지 약품 특허분쟁 재결 사건 259건, 중대 특허침해 분쟁 행정재결 사건 12건을 처리했으며, 국가급 지식재산 보호센터 83개와 신속권리보호센터 54개를 구축함
(출처:국가지식재산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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