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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26년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중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권법률·법규개선
① ‘상표법’,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 조례’의 개정 추진 가속화
② 지리적표시에 대한 특별 입법 논증 강화
③ ‘저작권법 실시 조례’, ‘저작권 집단 관리 조례’,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 조례’의 개정 추진 가속화 및 ‘민간 문화예술 저작물 저작권 보호 조례’의 제정 연구
④ ‘작품 자발 등록 시행 방법’, ‘저작권 행정처벌 실시 방법’의 개정 추진
⑤ ‘식물신품종 보호 조례 실시세칙’의 개정 가속화
⑥ ‘지식재산권 해관 보호 조례’의 개정 추진
⑦ ‘중의약 전통 지식재산권 보호 조례’의 입법 과정 촉진
⑧ ‘국방 특허 조례’의 개정 추진
지식재산권주요 정책개혁 및 보완
⑨ 지식재산권 ‘15차 5개년 규획’과 각 세부 계획의 수립 완료 및 규획 이행에 대한 통계 모니터링
⑩ 저작권 업무 ‘제15차 5개년 규획’의 수립
⑪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강화 중점 업무 조치’의 제정
⑫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지원을 위한 포괄적 혁신 정책 문서 연구 및 제정
⑬ 표준필수특허 출원 지침 및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지침의 제정
⑭ 영업비밀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제정 촉진
⑮ ‘의료 및 보건 기관의 과학기술 성과 전환 강화에 관한 의견’의 배포 촉진
⑯ ‘생물다양성 보호 중대 프로젝트 실시 방안(2025-2030년)’의 이행 촉진
⑰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세제 지원 정책 시행 및 기업의 자체 과학기술 혁신 투자 확대 장려
신흥 분야 및특정 분야의지식재산권 규칙완비
⑱ 데이터 지식재산권 시범 사업의 심화
⑲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새로운 분야 및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 모색·개선 및 오픈소스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 정비
⑳ ‘국가 중의약 전통지식 보호 데이터베이스 수록 및 대표 목록 발표에 관한 임시 방법’의 제정 가속화
(출처:국가지식재산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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