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신장(新疆)과 저장（浙江） 두 지역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처음으로 연동하여 '온라인 재판+오프라인 합의' 방식을 채택해 성 간 두건(scarf) 디자인 특허 침해 분쟁 3건을 집중 심리했음. 이는 신장 최초의 성 간 온라인 특허 침해 재판 사례로, 지역 간 지식재산권 협력 보호가 실질적인 한 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함.
이번 연동은 메커니즘과 운영 측면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음.
첫째, '온라인 재판+오프라인 합의'의 분업 모델. 재판 과정은 전 과정 온라인 폐쇄 루프로 진행되었으며, 원격 응소, 증거 제출 및 질의, 증거 확인, 조서 확인이 모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완료되었고, 음성·영상이 동기화되어 저장되고 전 과정 기록이 추적 가능했음.
재판 종료 후 합의조는 오프라인에서 집중 연구·판단하여 침해 판정과 재량 기준을 통일했음. 이 모델은 타지역 참여의 물리적 장애를 해결함과 동시에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한 집중 연구·판단이라는 오프라인 합의의 엄격성을 유지했음.
둘째, 두 지역 장점의 상호 보완적 융합. 이우 측은 국제무역도시에 이미 구축된 표준화 구두 심리 전용 구역을 기반으로 전문화된 거점과 성숙한 소상품 지식재산권 사건 처리 경험을 제공했고, 이리 측은 항구 감독 및 속지 검증 우위를 발휘하여 사건 주심과 현지 당사자 조직을 총괄했음. 이러한 '내지 경험+변강 감독'의 융합은 동종 성 간 사건에 협력 모범을 제공했음.
셋째, 사건 처리와 교육의 일체화 추진. 신장국은 업무 핵심 인력을 파견하여 현장 지도를 했고, 실제 재판에서 동시에 기층 법 집행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사건 처리·교육·시범'을 일체로 추진했음.
(출처:중국지식재산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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