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식재산권 검찰 업무 백서 발표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2025년 지식재산권 검찰 업무 백서>>를 발표하였다

동 백서는 2025년 중국 검찰기관이 지식재산권 형사·민사·행정·공익 소송에 대한 검찰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한 기본 현황을 데이터, 도표, 사례 등을 통해 소개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체포 심사 6,220건(10,509명)을 접수하여 3,781건(5,709명)에 대해 체포를 승인하고 4,666명에 대해서는 체포를 불승인함╺ 또한, 기소 심사 11,341건(25,160명)을 접수하여 9,135건(19,102명)을 기소하고 5,105명에 불기소 처분을 내림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1,251건을 처리함╺ 그중 민사 확정판결 감독 사건은 663건, 민사 재판활동 감독 사건은 310건, 민사 집행활동 감독 사건은 262건, 민사 소송 지원 사건은 16건임

(출처:최고인민검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