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8일, 중국 상무부, 국가지식산권국(CNIPA) 등 27개 부처1)는 ‘대외 문화 무역의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을 공동 발표함
동 의견은 문화 분야의 개혁·개방 심화, 신성장 동력 활성화, 시장 참여자의 활력 제고 등 7개 분야에 대해 디지털 문화 무역의 대대적인 발전, 출판물 수출과 저작권 무역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28개 세부 조치를 제시함
동 의견은 대외 무역의 ‘디지털화'를 주요 주제로 저작권 보호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문제에 대해 언급함
(1) 출판물 수출 및 저작권 거래 확대
문화예술, 전통문화,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출판물, 학술지, 교재, 아동도서 제품 등의 수출을 확대
저작권 거래를 적극 발전시키고 저작권 수출 규모를 확대하며 저작권 수출 품질을 개선하고 저작권 수출 채널 및 플랫폼을 확장
(2) 문화 무역의 디지털 수준 향상
문화와 기술의 긴밀한 통합을 추진하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의 적용을 촉진하며 전통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향상
기업의 운영 능력과 전염병 피해의 회복을 추진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를 개발하며 문화 기업이 글로벌 혁신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국제 산업 및 기술 협력을 심화하도록 지원
(3)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과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제 협력을 심화하며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국제규칙 제정에 적극 참여하고 기업이 해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도록 지원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전체 저작권 체인의 보호·창출·활용을 촉진하며 기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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